딥페이크 범죄 기소 273명 제작 저장 시청 공유 처벌 안내
핵심 요약
지난해 딥페이크 범죄로 기소된 사람이 273명으로 전년보다 약 3.5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단순 제작·유포뿐 아니라 소지·구입·저장·시청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SNS나 단체채팅방에서 호기심으로 받아보거나 공유하는 행동도 주의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범죄 기소 273명…왜 급증했나?

10월 6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딥페이크 범죄로 구속·불구속·약식기소된 사람은 총 27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기소 인원
2021년42명
2022년36명
2023년29명
2024년62명
2025년273명

2024년 62명에서 불과 1년 만에 273명으로 약 3.5배 증가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약 10명 중 1명꼴로 구속기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딥페이크 사진을 만들기만 해도 처벌될까?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딥페이크 기술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영화·광고·콘텐츠 제작 등 정상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허위영상물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제작한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AI를 사용했느냐’가 아닙니다.

실제 사람의 얼굴·신체 등을 이용해 성적 허위영상물을 만들었는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친구에게 보내거나 단톡방에 공유하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직접 만들지 않았더라도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SNS·메신저·단체채팅방 등에 공유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든 영상이 아니다”, “친구에게 한 번 보냈을 뿐이다”라는 이유만으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다운로드해서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될까?

그럴 수 있습니다. 법 개정으로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을 대상으로 한 처벌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행위처벌 가능성
성적 딥페이크 제작처벌 대상
SNS·메신저 공유처벌 대상
판매·배포처벌 대상
소지·구입·저장처벌 가능
시청처벌 가능

따라서 호기심으로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전달받은 영상을 계속 보관·시청하는 행동 역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AI 사진 앱을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될까?

일반적인 AI 사진 변환이나 얼굴 합성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사진을 만화나 캐릭터로 바꾸는 것과 타인의 얼굴을 성적인 이미지에 합성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실제 지인이나 연예인 등의 얼굴을 이용해 성적 이미지를 생성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에 공개하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도 AI로 딥페이크를 추적한다

수사 방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2026년 딥페이크 범죄 대응에 AI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고도화와 전담 수사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도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강화됐습니다.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본인의 얼굴이 합성된 딥페이크 영상이나 사진을 발견했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우선 URL, 게시물 주소, 계정 정보, 화면 캡처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급한 범죄 피해는 경찰 112에 신고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은 1366 등을 통해 상담·삭제지원과 관련 기관 연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FAQ

Q. 딥페이크 기술 자체가 불법인가요?

아닙니다. 딥페이크 기술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목적으로 누구의 얼굴·신체를 이용해 어떤 콘텐츠를 만들었는지가 중요합니다.

Q. 다른 사람이 만든 딥페이크 영상을 보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장난으로 친구 얼굴을 합성해도 문제가 되나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허위영상물이라면 ‘장난’이라는 이유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작 단계부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딥페이크 범죄 기소 인원이 1년 만에 62명에서 273명으로 급증했다는 통계는 AI 기술 악용이 실제 형사사건으로 빠르게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제는 “내가 직접 만들지 않았으니 괜찮다”거나 “보기만 했다”는 생각도 위험합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제작뿐 아니라 저장·소지·시청·공유 단계에서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법무부·국회 제출자료, 2026년 10월 6일
법무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자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딥페이크 범죄 대응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