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그만뒀는데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알아두어야 할 제도가 달라졌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퇴직급여를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 시행일: 2026년 9월 18일
·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변경: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퇴직금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
퇴직금 체불 처벌, 어떻게 달라졌나?
정부는 임금과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중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강화된 법정형이 9월 1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 구분 | 기존 | 2026년 9월 18일부터 |
|---|---|---|
| 퇴직급여 체불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고용노동부는 체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퇴직급여가 제때 지급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할까?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9월 1일이 퇴직일이라면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퇴직급여가 지급돼야 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몇 달 뒤 지급하겠다”고 정하는 것과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할까?
먼저 회사에 지급 여부와 지급 예정일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 입금내역, 퇴직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미리 준비하면 체불 사실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회사가 돈이 없으면 못 받는 걸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임금이나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8월 20일부터 도산대지급금의 보호 범위도 확대됐습니다. 최종 임금 등의 지급 범위가 기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됐고, 임금 등과 최종 3년간 퇴직급여 등을 합한 지급 상한은 최대 3,150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임금체불 처벌도 강화될까?
여기서 날짜를 구별해야 합니다. 퇴직급여 체불 처벌 강화는 9월 18일부터 시행됐지만, 일반적인 임금체불의 법정형 강화는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두 제도의 시행일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임금체불 처벌이 9월 18일부터 강화됐다’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FAQ
퇴직금을 늦게 받으면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되나요?
개별 사건의 처벌 여부는 체불 경위와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 돈이 없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회사의 자금 사정과 별개로 체불 신고가 가능하며, 요건을 충족하면 대지급금 제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변화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법정형이 2026년 9월 18일부터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원으로 강화됐다는 것입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오랫동안 기다리기보다 지급기한과 체불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상담이나 신고 절차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및 체불근로자 보호 관련 공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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