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2일부터 배달앱 원산지 관리가 강화됩니다
배달음식을 주문할 때 메뉴 가격만큼 확인해 볼 것이 원산지입니다. 2026년 10월 22일부터 개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이 강화됩니다.
① 시행일: 2026년 10월 22일
② 대상: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
③ 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 의무 신설
④ 고지 의무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무엇이 달라지는 걸까?
이번 개정의 핵심은 배달앱 운영자의 원산지 관리 책임 강화입니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입점업체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혼동하도록 표시하지 않도록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 구분 | 10월 22일부터 |
|---|---|
| 배달앱 등 | 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 |
| 입점업체 | 기존 원산지 표시의무 준수 |
| 고지의무 위반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가 새로 생기는 건 아니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배달음식의 원산지 표시 자체가 10월 22일부터 처음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도 음식점과 배달앱에서는 원산지 표시 대상 식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했습니다. 농관원은 음식점 배달앱의 원산지 표시 대상이 수산물 등을 포함해 총 29개 품목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어디를 확인하면 될까?
배달음식을 주문할 때는 메뉴 선택 화면뿐 아니라 매장정보·원산지 정보 영역도 확인하는 습관이 좋습니다. 특히 고기류, 김치, 수산물 등이 들어간 메뉴라면 주문 전에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농관원은 실제 온라인쇼핑몰과 배달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2026년 여름 축산물 집중단속에서도 온라인쇼핑몰과 배달앱을 단속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FAQ
10월 22일부터 배달앱에 원산지가 새로 표시되나요?
아닙니다. 배달음식의 원산지 표시 의무는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고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도 배달앱 책임인가요?
이번 개정으로 플랫폼에는 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제도를 고지할 의무가 생깁니다. 실제 거짓표시 등에 대한 책임은 구체적인 위반행위와 법령에 따라 판단됩니다.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2026년 10월 22일입니다. 법제처가 10월 주요 시행법령으로 공식 안내했습니다.
마무리
10월 22일 변화의 핵심은 배달앱 원산지 표시가 새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의 관리 책임이 한 단계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배달음식을 자주 이용한다면 주문 전 원산지 정보도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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